참여연대 나와 민생문제연구소 설립 Q.오랜만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 터’에 제가 법무사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당 시 센터장이 안 소장님이셨지요. 전국에서 쏟아진 ‘세 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선별·평가하는 작업 을 했는데,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반갑습니다. 법무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 하지 않으셨네요(웃음). 당시 시민들이 창안센터로 보 내준 사회개혁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임 산부 배려석 지정’,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 달리하기’, ‘공중화장실 아동용변기 설치’, ‘권위적인 고급관용차 바꾸기’ 등이 기억납니다. 특히 ‘유통기한 표기 개선’ 아이디어는 당시 박스표 지에만 기재하는 등 제각각이던 유통기한 표시를 낱 개 제품 상단에 크게 표시토록 통일하자는 것이었죠.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 각하지만, 그때 우리가 적극적인 개선 운동을 통해 바 꿔낸 것이에요. 임산부 배려석이나 아동용변기 설치 등도 마찬가지고요. Q. 저도 법원의 각종 결정문이나 보정명령에 ‘등본이 다’, ‘~하라’와 같은 하대용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아 이디어를 창안해 상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당시 법원 용어들은 정말로 권위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법정 경위가, ‘기립’, ‘착석’이란 구 령 한마디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들을 통제하려 했던 시절이었죠. 김 법무사님 창안으로 우리가 권 위적인 법률용어 개선운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법원 의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위에서 말씀 하신 용어들도 지금은 “등본입니다.”, “하시기 바랍니 다”로 바뀌었죠? Q.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큰 변화지 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안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간단 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참여연대 18년, 희망제작소 1년 반 해서 근 20년간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한 셈이네요. 지난해 참여연대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신선한 후배나 동료들에 대한 ‘길 터줌’이 라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권력 감시나 사회 개혁에 대 한 대안을 내는 참여연대의 활동도 매력적이지만, 지 난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민생과 불평등 문 지난해부터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대한민국 사회부 기자는 ‘안진걸을 아는 기자’와 ‘모르는 기자’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최근 법무사업계는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법무사들의 ‘1인 릴레이시위’, 「법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1소위 상정 등 업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바, 누구보다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잘 이해하고, 「법무사법」 개정안의 입법 등 법무사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그를 만났다. 그가 생각하는 민생현안과 그에 접목되는 법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터뷰는 4.16. 18:00 상암동 TBS 교통방송 로비 홀에서 진행되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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