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과세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따를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활성화되기도 했다. 주택 임대는 개인이, 오피스 임대는 기업이 주도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반면 비용이라면 △세금, △수선유지비용, △거래비용 등이 있을 것이 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들 수익 과 비용을 비교해서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수익 과 비용의 구조에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은 큰 차 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대략 60% 전후로 파악된다. 국토교통 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61.1%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약 40%는 자기 집이 없고, 어 떤 방식으로든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규모는 위 자가보유율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매우 놀 라운 부분이 있다. 바로 주택을 임대하는 이들이 누 구인가 하는 점이다. 살 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는 장 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보통 집주인들은 어떤 이들로 묘사될까. TV 드라마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고, 세입자들에게 온갖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드라마뿐 아니 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전형적으로 마주치는 장면 들이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풍경을 숫자로 풀어 보면 신기한 현상이 발견된다. 보통 주거용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 주체는 크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국가마다 그 사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오래 전부터 주택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국 같은 경 우는 20%대에 육박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을 민간 에 맡기고 남용을 규제하는 데 집중한 독일은 5%대 에 불과하다. 지역별 자가보유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75 70 65 60 55 5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9.3 68.1 67.7 68.3 67.2 66.8 68.9 70.3 60.3 61.2 59.0 59.9 63.1 63.1 56.8 56.6 54.6 52.3 51.4 52.7 54.2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2.6 61.0 76.8 54.2 59.4 78.1 49.4 60.8 80.8 52.9 56.8 72.8 50.0 56.4 77.7 48.5 62.2 79.3 49.3 63.8 79.9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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