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유럽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부동산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인들이라 해 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려 하기 때 문이다. 사진은 2017.9.12. 고용노동부주최로열린 '2017 대한민국중장년채용 한마당' 행사장을찾은고령구직자들. <사진 : 연합뉴스> 보인다. 노인인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은 늘 우리가 책 상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게 마련이다. 부동산가격변동, 나라마다지역마다달라 물론 인구 문제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앞 으로 이 영향은 3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 행될것이다. 그리고우리경제는미리경고된이문제 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이런인구구 조만이아니다. 오히려그국가의경제성장률, 이자율, 국민소득 증가율 등의 지표가 훨씬 더 직접적이면서 단기적인영향을미친다. 그와중에서인구구조의변 화는얼마의비중을차지할까? 고령화는우리가대비 해야 하는 위험요인이지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결정 요인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가격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자고 하 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 면서도필수적인재화의가격변수는실로다양할것 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다. 나라마다다르고, 지역마다다른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일본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할 것이 라는 수준의 전망은 설득력이 크게 낮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험은 일본의 것이며,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점이 한두 개라면, 다른 점은 수백 가지일 것이다. 그럼 첫 질문에 답을 해 보자. 대한민국 부동산시 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적인특색을심하게타는상품이다. 나라마다다르고, 지역마다다른상품이다. 이런상품에대해 일본이망했으니우리도망할것이라는 수준의전망은설득력이크게낮다. 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 일본의전철을밟게될것인가? “그건모르는일이다.” 27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