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유럽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부동산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인들이라 해 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려 하기 때 문이다. 사진은 2017.9.12.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 한마당' 행사장을 찾은 고령 구직자들. <사진 : 연합뉴스> 보인다. 노인인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은 늘 우리가 책 상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게 마련이다. 부동산 가격변동,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 물론 인구 문제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앞 으로 이 영향은 3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 행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미리 경고된 이 문제 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런 인구 구 조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국민소득 증가율 등의 지표가 훨씬 더 직접적이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와중에서 인구 구조의 변 화는 얼마의 비중을 차지할까? 고령화는 우리가 대비 해야 하는 위험요인이지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결정 요인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가격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자고 하 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 면서도 필수적인 재화의 가격 변수는 실로 다양할 것 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일본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할 것이 라는 수준의 전망은 설득력이 크게 낮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험은 일본의 것이며,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점이 한두 개라면, 다른 점은 수백 가지일 것이다. 그럼 첫 질문에 답을 해 보자. 대한민국 부동산시 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일본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할 것이라는 수준의 전망은 설득력이 크게 낮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그건 모르는 일이다.” 2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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