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들어가며 최근우리은행이법무사를상대로 10여년째부동산권 원보험 비용을 전가하고, ‘보수 후려치기’를 하는 등 소위 ‘갑질’을해온데대해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김종현) 를중심으로적극적인대응에나서고있다. 권원보험은 우리은행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당연히 은행 측이 지불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약 당 사자도 아닌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보수를 사후 지급하며권원보험료를원천징수해온것이다. 본글에서는이와같은부당한갑질행위가오랜기간자 행되어 온 상황을 개탄하며, 서울중앙회가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서게 된 계기와 우리은행 권원보험료 법무사 대납구 조등을살펴보고, 법무사들이더이상소극적으로당하고 있어서는안된다는각성을불러일으키고자한다. 법무사를 상대로 한 적폐의 청산, 그 시작점 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적폐청산이국가적화두로떠 올랐다. 지금이시간에도우리사회곳곳에서적폐청산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한 집중 감 사를 실시키로 한바, 우리 법무사업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갑질행위도예외는아니다. 법무사는지난수십년간공공기관및은행등금융기관 들의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수임해 오면서 ‘보수 후려치기’, ‘공과금 선대납’ 등 온갖 갑질행위를 당해 왔다. 이는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해오 지못한것이사실이다. 업무를수임하는법무사개인의속 앓이 정도로 치부되거나 법무사단체의 힘이 없어 공론화 되지못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무사업계가 적폐청 우리은행의 부당한 갑질행위, 끝까지대응한다 우리은행권원보험료 법무사대납문제와대응 유종희 서울중앙회제2부회장 50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