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갑질을 멈출 그날까지, 끝까지싸운다 서울중앙회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법무사 의 실익에 대한 기본적인 2가지 질문을 하였다. 대답하기 어려운질문은아니다. 필자는결코어려운이야기를한적 은없다. 그러나우리은행의답변은다음과같았다. 첫째, “권원보험료를법무사보수에서차감하고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은행은 “일반적인 등기와 권원보험 이가입된등기는보수체계가다를뿐, 법무사보수에서권 원보험료를 차감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답변이거짓이라는증거를이미가지고있다. 둘째, “우리은행 권원보험에서 법무사가 피보험자인 경 우가 있는가?”, 또 “우리은행 권원보험에서 법무사가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은행은 “권원보험에가입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법무사들 이 먼저 달라고 해서 주었다.”, “법무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험이다.”는등의답변을하면서현재까지질문에대한명 확한답변을하지않고있다. 현재서울중앙회는우리은행의납득할만한답변을기다 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은행 측이 법무사가 권 원보험료를 대납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명백히 밝 힌다면필자는 ‘공개사과문’ 등그어떠한형태로든책임질 각오가되어있다. 그러나만약명백한이유가없다면서울 중앙회 제2부회장으로 2년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대응 할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무사는 고분고분말잘듣는존재였다. 그러나 2018년을기점으로 목소리를내고행동하기시작하니거대권력의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나 이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이기 에필자는행동을멈출생각이없다. 거대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은 언제나 힘겹다. 그 과정에 서 법무사로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말들이나 협박성 발언 도수차들어왔으나결코멈출생각이없다. 우리가법무사 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 가기를기대하기때문이다. 53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