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원공무원교육원, 한일등기관등상호연수 2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등기진정성확보위한 ‘본인확인제도’ 등논의 지난 6.24.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임용모) 이 일본법무성법무총합 연구소(소장 오오바 료타로) 와 공동으로 비송사건의 발전방향을 주제 로 하는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등기·상업등기, 민사집행, 성년후견 분 야의 세 세션으로 나뉘어 각 부문별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 산등기·상업등기세션에서는최근법무사업계의초미의관심사인등기 의진정성강화를위한본인확인제도도입등이한일양국전문가의시 각에서논의되기도했다. 이날학술대회에는최영승협회장이참석하여축사를했으며,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이 제1세션 제1주제발표의 토론자로,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 사장이세3세션의 ‘성년후견제도의현황과전 망’ 주제발표의토론자로참석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개최 가석방제도, ‘시혜아닌재소자의권리’ 인식전환필요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6.14.(금) 14:30~18:00, 한국교정 학회(학회장이영근) 와 ‘가석방제도및출소자지원제도의현황과과제’ 를주제로공동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한국교정학회는교정행정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정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황일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로 류병 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하였고, 제2주제로 상지대학교 법학과 최병문 교수가 “출소자지원제도의현황과과제”에대해발표하였다. 류병관 교수는 “이제는 가석방제도를 정부가 베푸는 시혜와 은전이 아니라 재소자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권리로서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도와궁극적으로범죄자와피해자, 나아가사회가화해하는, 사 회안전과대통합의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 최병문 교수는 “출소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 호관찰법」과별도의독자적법률을제정할필요가있으며, 출소자의개 인정보공개를보호하고, 출소전후의공조체 계의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 법무사협회장은 “가석방제도와 수용자들의 정상복귀대책 마련 문제는 공익·인권 활동으 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법무사의 관심 대 상”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용자·출 소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겠 다”고밝혔다. 〈편집부〉 59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