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그다음 진행은 나의 몫이 아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필자는한국의법원을믿는다. 가장현명한판단을위 해서 판사와 양 당사자들의 변호사, 그리고 조정위원 등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것이고, 원고이든 피고이 든겸손하게그에따르는것이순리에맞다. 비록그결 과가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도록 한 것일지라도 말이 다. 후에들은바로는이여인의외도증거와열악한상 황으로인해사건은패소로끝났다고들었다. 그때의인연때문일까, 아니면신림동에서잠깐이나 마 토익용 영어를 공부한 덕분일까. 필자는 우연인지 외국인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외국인 이혼사 건,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한 행정소송, 외국인이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로법인을설립하는건등…. 외국인사건을대하는법무사의자세 위사건들은모두한가지공통점을가지고있다. 많 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목적이라는 것이 다. 한국의여건과환경들은전세계의저개발국사람 들에겐매력적인곳이틀림없다. 왜아니겠는가!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쟁 종식 후 태어나 다행 히시련을겪지않았고, 그좋은머리로지난역사동안 세계가 축적해 놓은 엄청난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런 지적인능력으로과학적으로는기술을보유했고, 사회 적으로는 국가의 조직 기틀을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 으로 일군 특별히 아름다운 한반도에 새로운 한국을 건설한것이고, 그과업은지금도끝나지않았다. 필자는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아주 생생하게 한 국체류를위해결혼을하고, 국적을취득하기위해아 이까지낳고, 국적취득후엔변변하지못한한국인남 성과이혼하거나아니면아이도팽개치고집을나가버 린다는사실을인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가? 우리는어떠한사실을경험하고, 어떻게이러한사 회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우리 법조인들의 사회적 역 할은 무엇인가?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무조건그들의입맛에맞추면우리의할일을다하 는 것이고 유능한 전문가인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으 로서필자는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첫째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저 개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그들사회에서실패했거나업무상입국하는사람들이 다. 관광객은 제외하기로 한다. 저개발국에는 일자리 가없다. 반면, 한국은그들을찾는 3D업종에일자리가많고 사람이없다. 한국의노동급여는낮은수준이아니다. 게다가최저임금을강제적으로시행하고있어서업주 는 자신은 이익이 없을망정 노동자들에겐 꼼짝없이 내주어야한다. 정부의 뒷받침이 없다면 현재 한국의 3D업종은 살 아남을수없다. 3D업종을운영하는사업자들이비싼 임금으로 사업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50대 나 60대에접어든지금보유한기술을버리고다른사 업을찾을수도없다는것이진퇴양난에처한이들소 기업의현실이다. 둘째로 진단할 일은 한국은 문화교육, 핵가족화 그 리고 사회적 물질기반의 기술적 현대화를 빠른 속도 로 이룩해냈기 때문에 그 두뇌가 우수한 한국인들조 차도적응이쉽지않은상태에있다. 하물며외국의빈 곤계층사람들이라면오죽하겠는가!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학교에서 왕 따를당하고적응이쉽지않은것은이러한태생적환 경문제와 연관이 있다. 20년이 지나 이들이 한국사회 의 젊은 계층으로 떠오를 시점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것이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