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시장에서 장기적인 가격 전망을 하는 것은 솔직히 부질없는 짓이다.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 는 전망이라면, 어느 때는 올랐을 것이고 어느 때는 내렸을 것이니 누구라도 내 말이 맞았다고 우길 수 있 고, 누구의 전망이라도 틀렸다고 판정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달의 부동산 가격 전망도 시원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일수록 가격 전망에서는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의 구조나 작동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라 면 어느 정도의 예상은 가능하다. 여기에는 꽤 참고할 만한 사항도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로의존성, 즉 우 리는 과거 전형적인 고성장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현 재 명실상부한 선진 공업국가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 도 선진국 시장의 여러 면모들을 모방하고 흡수하면 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르기 주 저한다. 기존의 선진국과 비교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부 족하다고 자책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으로나 선진국이다. 전 세계 단 7개국만 도달한,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30-50 클 럽’에 들어있으며, 실제로 지구상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향후 10년간 선진국의 시스템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 특히 중개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도화·정 교화되며, 그만큼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가속화되는 ‘온라인화’에 따라 대면서비 스 강화 및 법무사도 단순 등기업무에서 벗어나 더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