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동산시장에서 우리와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면, 단연코 비싼 중개 수수료와 복잡한 거래절차라 하겠다. 1%도 안 되는 중개 수수료에 익숙하던 우리로서는 6%씩 떼어가는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비싼 중개수수료, 복잡한 거래절차, 한국도 따라갈 것 그렇다면 다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 와 보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 동산시장도 선진국의 여러 시스템들을 닮아갈 것이 며,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후진적인 시스템들은 하나 씩 개선되어 갈 것이다. 향후 10년간 부동산시장의 변 화를 전망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이제 우리 부 동산시장도 선진국의 시스템을 훨씬 더 많이 닮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점에서 더 우월하고 좋아진다 는 말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고,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선진국 부동산시장에서 우리와 가장 눈에 띄는 차 이를 짚어 보라면, 나는 단연코 눈물 날 만큼 비싼 중 개 수수료와 머리에 쥐가 날 듯 복잡한 거래절차를 들겠다. 1%도 안 되는 중개 수수료에 익숙하던 우리로서는 6%씩 떼어가는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정말 저절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2억 원 정도의 주 택을 매매한다면, 무려 120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나마 요즘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색의 발달로 많이 낮아져 4%대에도 가능하다 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서도 과연 부 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다. 여기다가 부동산을 한 번씩 거래할 때마다 변호사 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고, 계약서에 온갖 시시콜 콜한 사항까지 전부 다 적어 넣어 계약서만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그러나 계약서의 수십 군데에 서 명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계약내용에 위반이 되면 칼같이 제재가 들어온다. 부동산중개사 무소에서 내미는 두 장짜리 표준계약서에 익숙한 우 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 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SOC, 법률시스템, 정부 시스템, 위기관리능력, 사회적 갈등 해결능력 등 ‘사회 적 자본’이 다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었다. 과거 우리가 우러러봤던 여러 선진국들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장단점 과 함께 어떻게든 닥쳐온 난관을 헤쳐 나가려 안간힘 을 쓰고 있다. 한때 선진국의 대명사였던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겪는 시스템의 위기나 세 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라.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선진국들도 그런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 었던 것은 그만큼의 장점과 사회구조적으로 뛰어난 점 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여러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선진국이 보다 합 리적인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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