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증 장애로 이원화, ‘장애등급제’와 뭐가 다른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과 향후 과제 김강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_ 사람은 소고기가 아니다 장애는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 며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 다. 아니, 장애인은 ‘일반인’과 대비되는 특정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몸이 불편한 누군가일 뿐이다. 장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적장애와 자 폐성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가? 지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1)는 다른가? 장애 자체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 에 대한 이해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인 ‘장애’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은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는 등록된 장애인이 며, 이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더한다면 장애인 관련자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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