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경·중증 장애로 이원화, ‘장애등급제’와 뭐가 다른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과 향후 과제 김강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정책국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_ 사람은 소고기가 아니다 장애는이미우리사회속에깊숙이자리잡고있으 며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 다. 아니, 장애인은 ‘일반인’과대비되는특정한존재도 아니고그냥몸이불편한누군가일뿐이다. 장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적장애와 자 폐성 장애를구분할수있는가? 지체장애와정신지체 장애 1) 는 다른가? 장애 자체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 에 대한 이해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인 ‘장애’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은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닌경우에는관심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인구의약 5%는등록된 장애인이 며, 이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더한다면 장애인 관련자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