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저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③ 증인·증거 검색 및 분류 서비스 : 사건과 직·간접적으 로 연관된 증인이나 증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이미 수집된 증거를 법조인의 필요에 따라 분류해주는 서비스 다. 영국·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증거개시제도가 시행될경우, 이를디지털화한 ‘eDiscovery’ 관련기술개발 이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④ 행정·소송절차 안내 서비스 : 사용자에게 소송절차· 소송결과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법무부 가개발해운영중인 ‘챗봇버비’가여기에해당한다. ⑤ 사무자동화(검색) 서비스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 련 일정을 관리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효율성을 높 이는사무자동화서비스다. 한국에는 ‘로매니저’, ‘로시오피 스’, ‘로탑’ 등이, 미국에는 ‘CLIO’, ‘ANAQUE’ 등이 있는데, 일부 국내 로펌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기 도한다. 법무사업계에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일부 리걸테크는 주 로여기에해당한다. 서울중앙회소속원종채법무사는인 공지능(AI)의 부분적 초기모델에 해당하는 업무용 로봇자 동화시스템(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개발, 부동산·법인등기 업무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및 납부 서 출력 과정이나, 집합건축물 대장 및 대지권 등록부 발 급 과정 등에 이를 적용하였다. 현재는 프로그램 정교화 작업이진행중이다. RPA는사람이하는일을똑같이따라하도록설계된소 프트웨어(SW)로, 자동화 알고리즘과 사람의 행위가 개입 되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준이 달라진다. 단체등기 전문법무사법인태율(대표법무사성미애)에서운영중인 단체등기관리프로그램도유사한메커니즘으로보인다. 이 같은 RPA는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과 AI의 바탕이되지만, 아직 AI가탑재된고도화된리걸테크수준 에도달했다고보기는어렵다. 2002년 법조인 업무용 관리 프로그램 ‘코로’를 개발한 서울중앙회 소속 이근재 법무사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최적화하면서, 발전 단계 에 필요한 전제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코로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전반을다루는법무사의법률업무의특 징을 고려할 때 법무사업계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 다. 나. 분석분야 분석 분야에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석을 통한 예 측을 하는 서비스들이 주를 이룬다. 미국 로펌들은 렉스 마키나(Lex Machina) 등 AI가빅데이터를분석해판결결 과를 예측하는 소송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레이븐’은 사기범죄 관련 문서를 검토·분류한뒤요약하는작업이가능하다. ①재범 가능성 예측 서비스 : 형사사건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미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양 형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광받고있다. ②행정처분예측서비스 : 행정청의처분을예측하는시 스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행정청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보장하도록견제하는시스템이다. ③소송결과 예측 서비스 : 특정 사건 판결의 결과를 예 측하는 서비스인데, 해외에서는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진행여부판단을돕는데쓰이고있다. ④입법정보 분석 서비스 : 정부의 입법방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법률소비자입장에서는미래의활동을준비하 고, 정부스스로는입법의부정적파급력을최소화하는데 활용한다. ⑤특허정보 분석 서비스 :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