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저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③ 증인·증거 검색 및 분류 서비스 : 사건과 직·간접적으 로 연관된 증인이나 증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이미 수집된 증거를 법조인의 필요에 따라 분류해주는 서비스 다. 영국·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증거개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디지털화한 ‘eDiscovery’ 관련 기술개발 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행정·소송절차 안내 서비스 : 사용자에게 소송절차· 소송결과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법무부 가 개발해 운영 중인 ‘챗봇 버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⑤ 사무자동화(검색) 서비스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 련 일정을 관리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효율성을 높 이는 사무자동화 서비스다. 한국에는 ‘로매니저’, ‘로시오피 스’, ‘로탑’ 등이, 미국에는 ‘CLIO’, ‘ANAQUE’ 등이 있는데, 일부 국내 로펌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기 도 한다. 법무사업계에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일부 리걸테크는 주 로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회 소속 원종채 법무사는 인 공지능(AI)의 부분적 초기모델에 해당하는 업무용 로봇자 동화시스템(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개발, 부동산·법인등기 업무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및 납부 서 출력 과정이나, 집합건축물 대장 및 대지권 등록부 발 급 과정 등에 이를 적용하였다. 현재는 프로그램 정교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RPA는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 하도록 설계된 소 프트웨어(SW)로, 자동화 알고리즘과 사람의 행위가 개입 되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준이 달라진다. 단체등기 전문 법무사법인 태율(대표 법무사 성미애)에서 운영 중인 단체등기 관리 프로그램도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보인다. 이 같은 RPA는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과 AI의 바탕이 되지만, 아직 AI가 탑재된 고도화된 리걸테크 수준 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법조인 업무용 관리 프로그램 ‘코로’를 개발한 서울중앙회 소속 이근재 법무사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최적화하면서, 발전 단계 에 필요한 전제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코로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을 다루는 법무사의 법률 업무의 특 징을 고려할 때 법무사업계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 다. 나. 분석 분야 분석 분야에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석을 통한 예 측을 하는 서비스들이 주를 이룬다. 미국 로펌들은 렉스 마키나(Lex Machina) 등 AI가 빅 데이터를 분석해 판결 결 과를 예측하는 소송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레이븐’은 사기범죄 관련 문서를 검토·분류한 뒤 요약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①재범 가능성 예측 서비스 : 형사사건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미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양 형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광 받고 있다. ②행정처분 예측 서비스 : 행정청의 처분을 예측하는 시 스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행정청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보장하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③소송결과 예측 서비스 : 특정 사건 판결의 결과를 예 측하는 서비스인데, 해외에서는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진행 여부 판단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④입법정보 분석 서비스 : 정부의 입법방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활동을 준비하 고, 정부 스스로는 입법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한다. ⑤특허정보 분석 서비스 :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4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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