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합으로부터주택보상을받은이후의뢰인에게딸과함 께 208호를비워달라고요구하면서폭언과협박을계 속하고있다는것이었다. 조합에서도아무런권원없이 재개발구역내주택을점유하면서보상을요구하는의 뢰인모녀를악성임차인으로분류하여수도와전기를 차단하고고립시켜자진이주를종용하고있었다. 필자는의뢰인에게보상을요구할법적근거가없다 고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입술이 자꾸 마르는 의뢰인과 예전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억을 가 진다른의뢰인은 ‘이미알고있다’는눈빛으로다른기 대를 주문하고 있었다. 필자는 딸이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았다. 의뢰인은 ‘미분화조현병’이라는 진단명으로 불안, 환청, 자신의 생각이 방송을 타서 나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간헐적으로하고있다는의사의소견이적힌 딸의진단서를보여주었다. 딸은 1980년생으로 올해 마흔이 되는 나이인데도 의뢰인의간병없이는하루도살수없는정신장애3급 요보호자였고 의뢰인과 딸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였 다. 사정을 듣고 보니 필자도 의뢰인이 보상을 요구하 는근거가법률이아닌헌법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 었다. 그리고보상액수를물어보았는데의외로그리크지 않았다. 이사비용정도또는월세방이라도얻을만한 보증금상당액이었다. 이쯤되고보니필자도법무법인 의태도가맘에들지않게되었다. 새로바뀐건물소유자가들이닥쳐의뢰인모녀에게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용역을 시켜 강제퇴거 시킬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의뢰인은 ‘이사비 용정도만이라도달라’고했는데새로온소유자는 ‘이 구역에서 보상받아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법대 로하겠다며마치조합으로부터주택보상을받으면서 의뢰인 모녀를 책임지고 내보내기로 서약이나 한 듯 앞잡이노릇을한동안하더니, 법무법인이라면서전화 가걸려왔다는것이다. 내용으로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야 된다면서 그냥 비우는 게 어떻겠냐는 회유성 협박이 었고, 의뢰인은 ‘딸이많이아프다, 이사비용정도만달 라’고 했는데, 회의해 보겠다고 하더니 소장을 보내왔 다는것이다. 사회학적법학 필자는이사건을법의시각으로바라봐선승산이없 다고판단했다. 사정이딱해도의뢰인모녀에게소액이 기는하나이사비용을주고이주를마치게한다면같은 구역의악성점유자들이나다른구역의잔존점유자들 에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택한 원고나그소송수행을맡은법무법인의사정도이해는 할만했지만,한편으로는야속하다는생각이들었다. 그러나 ‘차라리소송대리인선임할돈으로몰래이사 비용만 주면 될 것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은 원고의 미움에 기인한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하기 전까지 는의문이었다. 원고는 의뢰인 모녀를 큰 잔치에 체면 손상을 담보 삼아 구걸하는 각설이 내지는 막무가내 식으로 떼쓰 는아이정도로보고, 법을통해버릇을고쳐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다. 필자에게도 처음엔 그렇게 보여지 기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는 사 회라면우리는아직미개하다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을찾았던것이다. 연작소 설외에영화와연극으로도잘알려진이소설은자본주 의의경쟁모순과사회적계급을난쟁이의신체적불구 를통해사회의불구성을불편하게지적한다. 김불이가족이생업의터전을떠나다른곳으로이주 하게되면서보상책으로받아든아파트입주권은재앙 이었다. 아파트입주는불가능한일이라는현실을받아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