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공탁 법원실무자가 짚어주는 ‘공탁업무 핵심포인트’ 공탁업무에 있어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이지만 실수 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가끔 접하기 때문에 간과하 기쉽지만한번쯤은짚고넘어가야할 내용들을핵심 체크형식으로간략히정리한다. 필자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공탁업무 실무 담 당자로일한바있다. 신경환 부산가정법원가사과주사 1 들어가며 법무사는 공탁업무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 공탁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공탁업무 가 평소 다루어 보지 않은 분야이고, 금전과 직접 관 련된 업무이다 보니 정확성을 요하는 심리적인 부담 감과위험성때문에쉽게접근하지못하는등업무처 리에어려운점이많을것으로예상한다. 필자 또한 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업무라 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큰 상태로 공탁업무를 시 작하게되었다. 본글은그동안공탁업무에있어자주접하는사건 유형이지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가끔 접하 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내용들을핵심체크형식으로간략히정리해본것 이다. 일목요연하게정리하기가쉽지않고부족한점이많 지만, 깊은이해와가르침을부탁드리며, 모쪼록본글 이 공탁업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 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조금 이나마도움이되길바란다. 2 공탁관련주요Checkpoint ○ 변제공탁 공탁신청 시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①정관 이나 규약,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