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법원 실무자가 짚어주는 ‘공탁업무 핵심 포인트’ 공탁업무에 있어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이지만 실수 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가끔 접하기 때문에 간과하 기 쉽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핵심 체크 형식으로 간략히 정리한다. 필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공탁업무 실무 담 당자로 일한 바 있다. 신경환 부산가정법원 가사과 주사 1 들어가며 법무사는 공탁업무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 공탁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공탁업무 가 평소 다루어 보지 않은 분야이고, 금전과 직접 관 련된 업무이다 보니 정확성을 요하는 심리적인 부담 감과 위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 업무 처 리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 또한 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업무라 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큰 상태로 공탁업무를 시 작하게 되었다. 본 글은 그동안 공탁업무에 있어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이지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가끔 접하 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핵심체크 형식으로 간략히 정리해 본 것 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 지만, 깊은 이해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본 글 이 공탁업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 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공탁 관련 주요 Checkpoint ○ 변제공탁 공탁신청 시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①정관 이나 규약,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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