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조춘기 안광훈 외부 활동 보고 ◎ 백령도 안보견학 참여(7.9.~10.) - 국정원 주최, 서울중앙회 주관, 협 회 임원 및 지방회장 대상 견학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충 안 부협회장 ◎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참석(7.10.) - 16:00, 한국교총 컨벤션홀 및 로비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 6.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법인 정관례」 고시 제정안 내(협회 홈페이지 법률정보 참조) - 7.5.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등 기정보 수요 의견 송부 - 7.9.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의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조사연구 위탁 - 7.9.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의 「민법」 개정안(친족, 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조 사연구 위탁 - 7.1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국장), 대 한변호사협회장(법제이사) : 제2회 등 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기본계획 알림 - 7.12. 경찰청장(피해자보호담당관, 생 활질서과장, 아동청소년과장) : 전국 경 찰서별 범죄피해 공익법무사, 경미범죄심 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 명단(Pool) 송부 - 7.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등기소출입증시스템 개선의견에 대 한 회신 - 7.16.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차장) : 2019년 상반기(1월~6 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정 보제공 협조 요청 - 7.18.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주거복 지지원처장) :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 기 수행업무에 대한 원가계산을 위한 법무사 사무소 추천 - 7.18. 서울중앙회장, 서울북부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 상담시설(중랑구 상 공회의소) 운영종료 안내 - 7.23.각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갱신 및 신규가입 안내 - 7.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시스템 전 면시행(2019.8.23.)에 따른 안내] - 7.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요청 각 기구 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2019.7.25.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점검 활동에 관하여 논의하고, 전자소송 및 전자공 탁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정리 한 후 협회 집행부에 개선안을 제출함. - 통합정보시스템 지방회 전환 작업 을 완료함. - 2019.7.31. 「법무사등록규칙」 등 개 정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협회 통합시 스템 구축으로 인한 전산화와 관련하 여 규칙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정 「부동산등기법」 개정 대비 ‘본직 본인확인제도’ 연구 공모 협회는 지난 7.8. 개최된 제3회 회장회의 논의에 따라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에 대비하여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 확인방법, ▵첨부정보, ▵실효성 확보 등 핵심사항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 구를 위해 위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금융권 전자등기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본직 본인확인제 도’에 관한 연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 연구제목 : 본직의 본인확인제도 연구 • 응모기간 : 2019.8.20.까지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로 제출(1906kjaa@naver.com) • 심사 및 연구비 지급 : 1000만 원 이내(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지급함) • 기타 세부내용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자료 참조 <문의 : 협회 총무과 ☎ 02-511-1906> 9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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