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문재인 정부는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집값 안정화정책을 써왔으나 최근 경 기침체로규제를완화하는경기부양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 사진은서울 아파트값이한창상승중인 2019.8.4. 서울시내한아파트상가부동산중개업소 에나붙은매매·전세 가격표. <사진 : 연합뉴스> 지기 시작하고, 자산시장도 함께 움직였다. 주식시장 은 꺼져 가는데, 부동산시장만 독야청청 하는 일은 없으니 말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향 추세였고, 성장률도 2% 미만 대를 하회하는 지경이다. 물가상 승률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 1%대에 머 물고 있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쳐 봐도 3% 미 만대에서헤매고있는지금에도여전히초강력의부 동산 금융규제가 필요한 것일까? 그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당국은 놀라운 성과를 보 여왔다. 전세계어느나라보다가격안정화대책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격이 오를 만하면 강력 한 규제책을 내놓았고, 가격이 꺼지면서 거래가 줄어 들 때는 부양책도 화끈하게 내놓았다. 정책의 정교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이 필요한 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 연 2019년 하반기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동산 안 정책이 필요한 시기일까?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 한 시기일까? 여기에서 DTI·LTV 정책의 미래도 결 정될 것이다. 그간우리정부는이정책을가장효과적으로사용 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 우 드문 성공사례다. 앞으로도 그 성공의 역사를 계 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판 단해야 한다. 지금은 저성장을 넘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 다. 고작 6조 규모의 추경도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 을보면재정정책의가능성도희미해진다. 남은정책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조만간 부동산 쪽에서도 정 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DTI·LTV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태까지 강력한 안정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지만, 변 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정책에서부터 변화가 시작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는부작용을감수하더라도 2018년의 급작스러운부동산가격상승을억제할 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그러나 2019 년이되자상황이조금씩바뀌기시작한다. 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합쳐 3%미만대에서 헤매고있는지금에도여전히초강력의 부동산금융규제가필요한것일까? 19 법무사 2019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