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부산회, 명의대여보따리사무장의부당등기사건유치규탄대회 “결국피해는국민에게”, 사건사무장부당등기강력규탄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 는 지난 8.21. 11:00, 부산법무사회 관 6층회의실에서최근부산시내신규아파트입주관련집단대출등기 와관련하여명의대여보따리사무장의부당사건유치에대한규탄대회 를실시하였다. 이들 사무장들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며 법무법인과 법무사로부터 자격증을명의대여하여신규아파트입주예정자밴드또는인터넷카페 지기에접근, 이들에게부당한경제적지원을약속하며계약을하고, 이 후 입주예정자와 인터넷 카페지기로 하여금 입주아파트 잔금대출영업 은행에 대해 잔금 대출 시 반드시 입주예정자나 인터넷 카페가 지정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만이 입주에 따른 부동 산등기를할수있도록압력을행사해왔다. 또, 이들은법무사정상보수의절반에도못 미치는 보수를 입주자에게 제시하여 부당하 게사건을유치하여그부족분을영수증의공 과금란에 수수료 일부를 기재하여 청구하거 나 채권할인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입주자들 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왔 다. 부산회는 이러한 사건사무장들의 부당유 치행위가 법조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국민 들에게피해를주고있다는점을강력규탄하 고, 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려나가기로하 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부산지방회 집행부와 직역침해 및 부조리방지 위원 등 회원 30명 이참석하였다. <편집부> 서울시공익법무사단(단장 김정실) 은 지난 8.1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와 ‘서울특별시 빈집사업 공공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하 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한 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주민 커뮤니 티시설로공급하는 ‘빈집활용도시재생프로젝트’를펼쳐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집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무사의 법률서비 스와 연계하여 빈집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빈집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 원, △빈집 소유자 파악 및 권리관계 분석 및 자문, △빈집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법무업무 등을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서울시공익법무사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빈집활용프로젝트, 공익법무사가함께합니다 51 법무사 2019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