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우리 범피센터가 설립 15년 만에 어느 선진국과 비 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 크 게 발전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연간 40억 원 정도의 자체 출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가해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정작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며 숨어 살아야 하다니, 정의사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Q. 오히려 활동비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재원 마련까지 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팀들의 후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링 캠페인’이나 ‘범죄피해 청소년 PRIDE-UP 캠 프’는 삼성 에스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다른 기업의 후원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인지 열심히 접촉은 해보는데 관심 자체가 없 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지원기 금을 형사벌금액의 10% 정도로 확대해야 해요. 벌과 금은 범죄피해로 얻어진 정부 수익인데,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우선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정적 업무환경 위한 지원 필요해 Q. 이제는 범죄 대응에 대한 시각이 가해자 처벌 중심 에서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외 개선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상에 있어 개선해 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조금을 받 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지금은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60일 이상 의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상 의 범위를 최소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까지로 확대 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친족 간 범죄의 피해자도 지 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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