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첫 피해자보호 지원센터 설립 Q.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 는데 사무실이 대검찰청 안에 있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연합회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 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사 고 때였습니다. 당시 참사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큰 사 회문제로 지적되었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 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각성에 힘입어 그해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 도하는 피해자지원단체인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점차 환기되었고, 2004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전국 55개 검찰청 산하에 ‘김천구미센터’와 같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민간이 주도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함께 연계해 활동하는 공익적 민간법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와 각 지역 센터 대부분이 검 찰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 아무래도 효율적입니다. Q. 범피센터가 현재는 59개소까지 늘어났고, 센터들 이 먼저 활동하다가 연합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그해 9 월, 대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실시지침」이 마련되었고, 짧은 기간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센터 가 설립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국 센터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통 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연합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2008년에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전국 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범죄피해자지원 포털 시스템의 구 축과 관리,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링 캠페인’ 같은 전국 단위의 행사, 그 리고 정기간행물 발간(상하반기 발간 『동행』) 등 대내 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범죄 피해자가 범피센터의 존재를 모른다면 도움 을 받을 수도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범피센터의 도 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역에 소재한 우리 센터 총 27,274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다. 통계만으로 산출해 본다면 국민 누구나 매달 2,273건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 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그 노 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다. 지난 10.24.(목) 16:30, 연합회의 김갑식 회장을 만났다. 범죄피해자 구조의 현황 과 개선과제, 그리고 연합회의 활동상과 전망 등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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