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3저호황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LH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LH공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중심지역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그런 곳에서 어 느 정도의 삶을 누리려면 정말 허리가 휘는 비용을 지 불해야만 한다. 주거 빈곤에 있어 청년세대나 노인세대들의 현황에 관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공공임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하거나 금융 지원이 나 민간에 대한 택지 분양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하기 도 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도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당연 한 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국가 가 국민의 주거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그야말로 0에 수렴하는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새마을 운동으로 농 촌의 초가지붕을 갈아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가격이 너무 가라앉으면 정부는 시장을 자극 하려고 한다. 이런 정책은 늘 뜨거운 격론에 휩싸인다. 정부가 시 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 투기를 조장 한다고 욕을 먹고, 반대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 책을 발표하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또 욕을 먹는다. 그렇다고 비난이 두려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반드시 정부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만 한다. 정부의 이러한 가격안정 역할에 실패한 가장 비근 한 예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정부 가 2000년대 중반 발생한 글로벌 부동산 붐에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졌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지난 10년여 세월 동안 똑똑히 경험한 바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이 중 의생 활과 식생활은 절대빈곤 수준을 뛰어넘었으나 주거생 활만큼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워낙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비싼 재화라서 그렇기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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