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되면서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주거안정 역할에 눈 을 뜨게 되었다. 현재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공익적 사업 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통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광고했던 나라들은 소련이나 모택동 시절의 중국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 이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떤지는 현재 자명해졌다. 부동산정책의 양면성, 보편이익 보장이 중요 그런데 정부의 3가지 역할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 이 남았다. 이런 정책은 “어떤 국민을 향한 것이냐” 의 문제다. 아주 쉽게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보유 자에게는 불리하고,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는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라면 당연히 집주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어 있고, 누군가에게 유리하다면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구조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 도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마련이고, 우리도 그 목표점까지 고려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가진다. 표면적으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로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 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목표점을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 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뉴스가 신문을 도배하고, 정부는 1차, 2차 등 수차례 에 걸쳐 온갖 정책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최근 ‘분양 가 상한제’가 핫뉴스로 떠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 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매우 과격한 정책이 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은 더욱 커진다. 현재 시점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은 과연 좋은 정책일까?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꽤 오랫동안 여러 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잘 정리되어 있다. 가장 주요한 비판은 이 정책이 가격을 직접 지정하 는 최고가격제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수급 불균형과 암시장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가격급등 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도 잘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전체 시장의 3% 미만인 신축 주택의 가격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머지 97% 1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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