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잠재우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분양시장 과 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하는 등 정책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매일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언론에서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거생활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에 있어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꾸준히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기존주택 가격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도 지적된 다. 또, 신규 주택구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오히려 분양시장의 과열을 불러온다는 점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판교 로또’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되는 지역의 주택은 거의 로또 수준의 불로소득이 보 장되니 모델하우스가 미어터지고 경쟁률이 몇백 대 일로 치솟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온갖 편법을 동원, 중간전매를 통해 단기수 익까지 노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3가지 주의점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제 정책의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첫째가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해 시행하 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균질화된 시 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화된 시장이 되어 버렸다. 지역 경기가 붕괴 수준인 지방 중소도시는 부동산가 격도 따라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 집중되 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의 신흥 주거단지는 큰 폭으 로 오르는 지역차별화가 늘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도 일부 지역의 급등 세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축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뚜렷할 때만 시행한다. 우리가 직접 살지도 않 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매일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 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분명할 때만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아파 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은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 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된 것이다.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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