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로는 분양 로또를 노리는 투기의 억제수단으 로 사용한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새로 지 은 아파트가 몇십 년 된 구 주택보다 오히려 더 싼 가 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앉은 자리에 서 수억 원의 차액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계약금만 걸 어놓고 이를 중간전매로 팔아 버린다면 자기자본 수 익률은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극소수의 구매자들에게만 엄청난 경제 적 차익을 주고, 시장가격은 오히려 뛰게 만드는 역효 과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막는 것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매를 못 하도록 막고, 실수요자들만 청약에 나서도록 하는 보 완책들이 함께 동원된다. 과거 행정력이 모자랐던 시절에는 소위 “딱지 거래” 라는 이름으로 중간전매가 굉장히 성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한 행정전산화가 이뤄진 덕분에 전매 행위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꽤 성공적 이렇게 보자면 결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늘 양면 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도 다소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 토교통부의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 대로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으나, 전체적으로 꽤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정부의 3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행정(제도)은 십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매우 많이 정비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매가격을 속 이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등기의 허점을 이용 한 이중매매와 같은 초보적인 사기는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생각보다 잘 대처해 왔다. 다른 나라와 부동산가격의 변동 폭 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에 속한 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간 30%씩 급락과 급등을 롤러코스트 타듯 거쳐 온 나라들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변동 폭을 가진 우리나라는 정말 다 행이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부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자산 가격이 춤을 추면 경제의 안정성 따위는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둘째 문제다. 정부는 이 가격 의 변동 폭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로 안정 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잘 대처해 왔다.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 울시장 시절의 쉬프트 정책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임대주택 정책 등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지표 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질적으로도 주택의 수세 식 화장실 보급률 100%에 에어컨과 가스 난방도 일 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꾸 준히 축적되어 온 결과다. 지난 정권 모두가 부동산정 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노력해 온 결과라 해도 과 언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한 비난과 비판을 언론에서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 거생활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 식을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라질 문제가 아 니라, 부동산정책에 있어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 하고 역대 정부가 꾸준히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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