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으로 한 치과병원에 통역사로 취업했다. 여기에 만족 하지 않고 코디를 공부해 그 병원의 총괄실장 자리에 올랐을 만큼 성실했다. 똑부러지는성격에인정많고속깊은딸이전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하면서 부모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됐 다. 그러나 한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 끼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그는 “우발적이었다”며 계 획 범죄를 부정했다. “스토킹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칼은 겁만 주려 한 것이었고,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끝까지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 지 않았다. 한 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 령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매우잔혹하고계획적인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면 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형은 도저히 사회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만 최 대한 제한해 선고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한씨는이에항소하면서우울증및정신이상감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한씨의상태를검사한결과 ‘이상 없음’으로판정했다. 2심재판부는 1심형량을인용했으 나전자발찌부착명령은하지않았다. 한씨는상고했 지만대법원이이를기각하면서무기징역이확정됐다. 데이트폭력급증하나처벌은감소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다 툼으로여겨졌다. 그러나최근들어연인사이에서상 해, 강간, 살인등의강력사건이잇따라발생하면서사 회문제로 대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867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3.1%)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침입 등 경범(13.7%), 감금·협박 (11.2%)이 뒤를 이었다. 형사입건비율은 2016년 89.4%에서지난해 54.9% 로 오히려 감소했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 (5.4%)에서 지난해 393건(3.8%)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20대가해자가2016년2799명에서지난 해4805명으로72%증가해가장큰폭으로늘었다. 이 어 60대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늘었고 10 대가 277명에서 431명으로 56%증가해뒤를이었다. 최근 3년간데이트폭력이가장많이나타난연령은 20대(1만 4202건)로 전체 34.39%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만 664건(25.83%), 40대 7972건(19.31%), 50 대 5624건(13.62%), 60대 이상 1583건(3.83%), 10대 1248건(3.02%) 순이었다. 정부는지난해 7월정부종합대책의일환으로 ‘데이 트 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3회 이상 데이트폭 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구 공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 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행 위’ 등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999년 15대국회에서처음발의된후 19대까 지 8건의법안이발의됐으나모두임기만료폐기됐다. 20대국회에서도 7건이발의됐으나여전히국회의문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