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법제, 입법 후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해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향후 과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법제도적 한계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자 동시에 산출물이며, 국가 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요소가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8년 전세 계디지털경쟁력순위보고서」를분석한결과에따르 면, 1인당GDP가2만불이상인31개국의경우, 빅데이 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사이의 회귀계수는 0.5로 나타났다. 활용 순위 1단계 상승이 국가경쟁력 순위0.5단계가향상된다는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이 좋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