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빼돌린 직원들 구속시킨, 법무사의 고소장 내가 만난 백운학 법무사 우리 회사는 첨단기술이 내재된 제품을 제조해 유럽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사 입니다. 2008년, 회사 무역부에 근무하던 직원 4명이 모의하여 당시 회사가 제작한 첨단기술 신제품의 기술·판매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몰래 빼돌리는 대형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랴부랴 유명 법무법인들을 접촉해 고소장 작성 등 사건을 위임하고자 했으나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각국의 언어와 얽혀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대구, 아산 등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등 너무도 복잡하여 수임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를 번역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회 사 직원이나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한 달 이상 법무법인이나 우리 회사에 상주해야 해서 착수비용 수 억 원에 상주 비용까지 감당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한 결과, 형사사건을 많이 취급한 경험이 있는 유능한 법 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시 안양시 소재 백운학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 등 사건 일체를 의뢰하였습니다. 백 법무사님은 30일에 걸친 사건 파악의 노력 끝에 고소장을 작성해 전달했고, 우리 회사는 바로 비 위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영업방해, 절도, 야간방실침입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다행히 우리 회 사는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 회사는 법무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하고 거액이 걸린 대형 형사사건은 당연히 법무법인에 수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소장 작성과정에서 성실한 법무사 한 사람이 해내는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9 법무사 2019년 12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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