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세, 수염세, 공기세 그리고 소방귀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시스템은 기원 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서기 6세기경 중국 양(梁) 무제(武帝)의 어명 으로 작성된 천자문에도 ‘세숙공신(稅熟貢新)’이라는 말이 나온다. 익은 곡식으로는 세금을, 햇것으로는 공 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서양 속담에서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로 외로움, 죽음, 세금을 꼽을 만큼 세금은 우리의 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종류 도 다양하다. 그중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1696년 영국에서는 국방예산을 조달하 기 위해 ‘창문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창문의 재 소방귀세에서 육류세 도입으로, 환경 제도도 진화 중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 도입 소동과 지구온난화 2008년, 에스토니아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에스토니아 전체 발생량의 25%에 달하게 되자 축산농가에 일명 ‘소방귀세’ 부과를 도입했다가 저항에 부딪쳐 3주 만에 폐지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장식 축산과 육류 소비가 지목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육류세 도입이 한창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료인 유리는 비싼 자재였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 문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창문세는 19세기까지 부과되었는데, 이 세금을 내 지 않으려고 창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영국에는 창문이 없는 옛 건물들이 오늘날까 지 많이 남아있다. 한편, 17세기 러시아의 전제군주 표트르 대제는 수 염에 세금을 매겼다. 러시아의 근대화, 유럽화를 추진 했던 표트르 대제가 수염을 기르지 않는 유럽 남성들 을 보고 충격을 받아 러시아 남성들에게도 수염 금지 령을 내리고, 자신의 수염도 깎아버렸다. 그러나 러시 아 남성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수염에 세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타협했던 것이 ‘수염세’였다.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세금도 있었 는데, 일명 ‘공기세’였다. 루이 15세의 재무장관 에티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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