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창문세, 수염세, 공기세그리고소방귀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시스템은 기원 전 3000년경이집트에서최초로도입된것으로알려 져있다. 서기 6세기경중국양(梁) 무제(武帝)의어명 으로작성된천자문에도 ‘세숙공신(稅熟貢新)’이라는 말이나온다. 익은곡식으로는세금을, 햇것으로는공 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서양 속담에서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로 외로움, 죽음, 세금을 꼽을 만큼 세금은 우리의 생활 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오랜역사만큼이나그종류 도 다양하다. 그중에는오늘날의시각에서보면납득하기어려운 것도 있는데, 1696년 영국에서는 국방예산을 조달하 기 위해 ‘창문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창문의 재 소방귀세에서육류세도입으로, 환경제도도진화중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도입 소동과 지구온난화 2008년, 에스토니아는소가배출하는메탄이에스토니아전체발생량의 25%에달하게 되자 축산농가에 일명 ‘소방귀세’ 부과를 도입했다가 저항에 부딪쳐 3주 만에 폐지했다. 그러나날로심각해지는지구온난화의주범으로공장식축산과육류소비가지목되면서 유럽과미국에서는육류세도입이한창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료인 유리는 비싼 자재였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 문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창문세는 19세기까지 부과되었는데, 이 세금을 내 지 않으려고 창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영국에는 창문이 없는 옛 건물들이 오늘날까 지 많이 남아있다. 한편, 17세기 러시아의 전제군주 표트르 대제는 수 염에세금을매겼다. 러시아의근대화, 유럽화를추진 했던표트르대제가수염을기르지않는유럽남성들 을 보고 충격을 받아 러시아 남성들에게도 수염 금지 령을 내리고, 자신의 수염도 깎아버렸다. 그러나 러시 아남성들의강한반발로인해결국수염에세금을부 과하는 것으로 타협했던 것이 ‘수염세’였다. 프랑스에서는역사상가장엽기적(?)인세금도있었 는데, 일명 ‘공기세’였다. 루이 15세의 재무장관 에티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