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엔 드 실루엣이 ‘왕의 은혜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며 ‘공기세’를 만들어 성직자,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숨 쉬는 누구나 공기세를 내도록 했다. 당 연히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했고, 실루엣은 장관이 된 지 4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다양한 이유에서 이상하게(?) 여 겨지는 세금제도가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2008 년 에스토니아가 소 방귀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다.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왜 ‘소방귀세’를 도입했던 것일까. 3주만에막내린 ‘에스토니아의소방귀세’ 부과소동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5억 마리의 소가 살고 있 다. 대부분의 소는 고기와 유제품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소는 네 부분으로 나뉜 위장을 가지 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위는 ‘반추위(反芻 胃)’다. 다 자란 소의 이 반추위 용량은 150~200리터 가 량으로, 이 반추위의 내용물 1g당 250억 마리의 박 테리아로 구성된 미생물 복합체가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발효 작용으로 인해 부산물인 수소가 발생하게 된다. 수소는 곧 반추위 에서 살고 있는 메탄 생성 미생물에 의하여 메탄으 로 바뀌고, 메탄은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서 체외로 방출된다. 이렇게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은 160~320리터, 이산화탄소는 1500리터에 달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전 세계의 15 법무사 2020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