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30ppm으로, 이는 지난 4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만일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 가한다면 2100년까지 780ppm에 도달할 것으로 추 산되고있으며, 그렇게되면지구의평균기온은섭씨 3도가량상승하고, 이는해수면상승과대기근을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3배나 강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논쟁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015년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메 탄은 여전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 하고 있다. 메탄 배출량의 2/3는 광공업과 축산업, 특히 소의 사육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가 내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획기적으 로 줄여야 하며, 메탄 방귀를 뀌고 메탄 트림을 하는 소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배경속에서지난 2008년에스토니아는축산 농민들에게 소 300마리당 한화 500만 원씩의 세금 을 부과하는 이른바 ‘소방귀세’를 도입했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에스토 니아 전체 메탄 발생량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소 가 배출하는 메탄을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에스토니 아 당국이 급기야 소방귀세를 도 입한 것이다. 그러자에스토니아의야당정치 인들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에 스토니아 인민연합 대변인 야누 스 마란디는 “소방귀세는 EU 어 느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고, 발 틱 채식주의 연맹의 파사타스 칼네이스 대표도 “소방 귀세가 사람 방귀세로 확대되어 채식주의자들이 불 공평하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 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대변인은 “사람 방귀세는 부과할 계획이없다”는등적극적인해명에나섰지만, 에스토 니아의 소방귀세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발 표 3주 만에 폐지되었다. 기후변화유발배출가스 18%가가축사육에서비롯 에스토니아가 소방귀세를 부과하려 한 것이 일견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에스토니아는 그간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다. 지난 2000년, 에스토니아는 법인 이익에서 배당 금을 제외하고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 다. 이처럼 법인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음에 도불구하고 2008년금융위기전까지법인세수는매 년 33% 증가했고 GDP는 연 8%씩 증가할 정도로 성 과를 냈다.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는 어 감에서 느껴지는 우스꽝스러움 의이면에인류의미래에대한매 우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 을기억할필요가있다. 단지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 결과 에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 출가스의 18%가 가축 사육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 소 1마리 1일배출 메탄가스량 160~320 리터 소 1마리 1일배출 이산화탄소량 1500 리터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