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출량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인위적 이산화탄소배출량의 9%를생 산하는가축은동시에지구온 난화에매우강력한영향을미 치는 또 다른 가스, 즉 메탄의 37%를 만드는데 이는 대부분 소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와 양 의 거름에서 나오는 아산화질 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의 65%에 달 한다. 소방귀세 논란은 최근 만연하는 공장식 축산 내지 육식의 보편화가 생태계, 특히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그간 세계가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일깨 워 준다.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인 한 폭력은 대부분 이윤을 목적으로 자행되는데, 이 는 인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오염성이 매우 강 한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 지하는메탄의배출량 2/3는광공업과 축산업, 특히소의사육에서나온다. 소가 내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지 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은 메탄 방귀를 뀌고 메탄 트림을하는소의개체수를줄여야한 다고생각한다. 미치는 한편,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과 같은 가축 전염병을 전 파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도 하다. 인구 140만에 불과한 에스 토니아에서 소를 키우면 얼마 나 키우겠는가?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에스토니아는 ‘지구온 난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외면 하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동참하기위하여소방귀세를선도적으로도입했던것 이다. 에스토니아, 작지만높은인권감수성가진나라 이왕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꺼냈으니 헌법 이야기 를 안 할 수 없다. 에스토니아는 계엄과 같은 국가비 상사태 시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세 17 법무사 2020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