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5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납세책임등거래당사자사이에서발생하지않은책임에대해서는한정 할수없다. “회사화 된 신탁” 제도인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우리 「신탁법」이 도입 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제도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이 정한 등기등의일정요건의충족을통하여, 수탁자의신탁재산에속하는채 무에대하여신탁재산만으로책임지도록한정하고있다. 이경우수탁자의책임이대세적으로한정되어있으므로, 납세책임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으로 한정된다. 유한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도여전히수탁자와제3자에의한특약으로책임한정특약을할수있다. 맺으며 이상으로 지난 2019년 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 후기 를 정리하였다. 필자의 「신탁법」 실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혹시 발표 내 용을잘못이해한것은아닌지심히걱정된다. (사)한국신탁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다녀오면 항상 신탁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사 업무에 시달 리다보면공부할틈을내기가어려워아쉽다. 「신탁법」은 우리 법무사 업무와 매우 관련이 깊다. 특히 이번 학술대 회의 제1주제(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와 제2주 제(신탁재산관련종합부동산세및재산세과 세제도개선방안)는법무사가집행사건, 신탁 등기사건을 하는 데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 는 내용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주제 발표의 내용들도 모두 주옥같은 내용들이므로 숙지 하고있으면좋을것이다.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번 학 술대회 같은 전문 세미나에 참가하는 법무사 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신탁학회 학술대 회는 연 3회 개최된다. 우리 협회에서도 학술 대회를위해소정의금원을후원하고있는것 으로알고있다. 학술대회에서발표된논문들은 e-book 형 태로 출간된다고 하고, 한국신탁학회 홈페이 지 (http://ktrust.org )에 들어가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할수있다. 열심히 공부해 신탁부동산의 집행, 신탁설 정등기, 신탁관련 세금문제 등에 잘 활용할 수있기를소망한다. 이상욱 / 법무사 (충북회) 『법무사』지 E-book 서비스 『법무사』지는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http://kjaar.kabl.kr) ‘알림마당’에서 E-book으로도보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