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5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대검찰청, 고소장 대리제출 관련질의회신 고소장제출대행시, ‘위임인신분증사본’ 제출가능해 최근 대검찰청은 법무사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무사가 고소인 의대리인이아니라제출대행을위임받아지방검찰청에제출할때, 위임 인에고소인의인감증명서대신위임인의신분증사본으로대체해도된 다”고밝혔다. 협회는위임장에고소인의인감증명서가미첩되었다는보 정등으로법무사의일선업무에많은불편이초래되고있어대검찰청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는 ‘고소 또 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형식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면서 “「행정안 전부민원처리기준표에의한통상적인민원업 무 처리 시, 일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①위임 장, ②위임인의신분증사본또는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 무사의일선경찰청고소장대리제출의경우 에도 위 기준표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 출서류가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가능하다”고회신했다. <편집부> 려진 장애인들의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 300개를 전달했 다. 또,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실시 중인 ‘지역경제살리기 캠 페인’에참여, 3.20.자두신문에전면광고를게재하였다. 개인법무사 김종국법무사, 약국공적마스크배부지원 서울중앙회 소속 김종국 법무사 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시 책이실시되자동네약국에서공적마스크등록확인작업 을 돕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김 법무사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본지에 제보한 송한수 법무사(서울중앙회)는 “김 법 무사와 같은 이웃들의 일상적인 작은 도움이 모여 코로 나-19 사태를극복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 배선위·이복연·김민철 법무사, 코로나 성금 기탁 대전세종충남회 소속 배선위 법무사 는 지난 3.11. 대한적 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30만 원을 전달 했다. 같은날 강원회소속이복연법무사 도대구경북회에 대구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 했다. 또, 경남회소속김민철법무사 는지난 3.5.(목), 밀양 시청(시장 박일호)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을 위해 써 달라며, 마스크 구매비 200만 원을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