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사는 피고적격을 가지는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 여보충적으로피고적격을가진다. 피고적격을가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제척기간은검사를피고로하는경우에적용된다. ●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 “이중가족 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하 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예규의 입장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보 수적인재판부는위예규를따라원칙대로등록부정 정을하나, 이와다른실무례도있다고한다. 당사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법원은 선택할 수 있다거나 예규는법이아니므로위예규와다른취지의결정을 내릴수도있고, 이를따르는실무례도존재한다는것 이다. 즉, 재판부마다위예규를적용할수도적용하지 않을수도있다. 또, 보통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간단하게몇줄짜 리 내용도 있지만, 정정할 내용을 신청취지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므로 내용에 따라서는 신청 취 지가 2장에서 4장까지 되는 내용도 있어 실무에서는 매우복잡하게느끼고있다. 이런복잡한내용을말로 기술하는 대신 제적부 등을 별지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법도가능하다고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의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는경우를보았으나등록부정정시에도별지를이 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수도 없고 매우 깔끔하게 업 무를처리할수있을것같다. 11) 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 착오송금 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민사소 송에서승소판결을받은후상대방의통장에있는금 액 전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압류범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청취지를작성하는방법이 2가지있어소개한다. 한편, 급여가 185만 원 이하는 전부 압류금지여서 채무자의 급여가 이에 미달하면 압류의 실효성이 없 고, 양육비채무자의경우이를인정하면채무자는보 호됨에 비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는 양육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있다. 이경우에도압류범위확장을통해구제받을 가능성이있다. 위와같은신청을하는경우, 자주문의하는내용이 신청취지작성법이어서 3가지실무례를알려드린다. ▶압류범위확장신청취지3가지작성법 (1)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결정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중, 피신청인이제3 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별지기재예금계좌의예금채권 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 원)에대한압류금지]을적용하지아니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12) (2)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상 문구를 삭제 하는취지 신청인이○○지방법원 20○○타채○채권압류및추 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결정한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 여가지는별지기재예금계좌에입금된돈중 「민사집행 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 류가금지되는예금상당액을압류범위에서제외한다는 부분을취소한다. 11) 2019년법원공무원교육원제35기가족관계등록과정한경화강사의강의내용 12) 손흥수, 『채권집행의실무』, 육법사, 2015. p.109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