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고발조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최근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편법적 위임을 받아 배당금 교부 청구서 및 부기환부신청서, 배당표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법무사업무를 업 으로사실상대행해온사안이있었고, 이에대해현직 공무원개인신분으로고발을한사례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고발로 써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음은당연하다. 협회및관 할 지방회는 법원행정처 또는 관할지방법원에 지속 적으로위지침준수에대한협조공문을발송해야하 고, 위반사례발견시에는고발등의적극적인대응이 필요하다. 03 공공기관의 행정지원에 따른 직역 위축 13) 가. 창업진흥원의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개요 1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15) 을 운영 중인바, 법인설립을 위해관련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아도온라인상에 서법인을설립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이용자들 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면 법 인설립등기서류및구비서류등이자동생성되고, ▵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온라인상에서간단하게처리할수있다.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 도성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비전 하에, 중소기업·벤처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 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 한 법인설립 지원사업도 그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 의시스템을이용한본인신청건수 위 시스템의 2010년 시작 이후 본인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상당한 이용건수 를 기록하고 있다. 16) 2018년의 경우, 전체 법인설립 100,933건 17) 중 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건수는 4,149건으로 2018년 전체 법인설립 건수의 약 4% 수 준으로나타난다. 3) 「법무사법」 위반여부및접근방법 영업성을 ‘업’에대한판단요소로설시한대법원판 례 18) 의 논지에서 보면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의 운영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 12) [재판예규제1588호, 시행2016.8.1.] 제2조제6항내지제8항 13) 이에대해서는법제연구소에서 ‘등기소민원상담방식, 지방자치단체의셀프등기안내의각문제점및대응방안’의조사연구위탁에대한연구보고, ‘행정부에의 한본인신청촉진움직임에대한문제의식과대응’을주제로한한일학술교류회의발표등을통해서각검토의견및대응방안을제시한바있다. 14) 제16회한일학술교류회(2019.11.15) 관련내용을참고하여요약한것임. 15) https://www.startbiz.go.kr 16) 자료: 대법원전산정보관리국통계 연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2010 1,020 2014 3,347 2018 4,149 2011 1,670 2015 4,412 2019(9/30일까지) 4,336 2012 2,320 2016 4,630 합계 33,650 2013 2,498 2017 4.278 17) 자료: 2018년사법연감통계 39 법무사 2020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