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밥값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스웨덴 2017년 스웨덴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 공부한 한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3년 치 이메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당국은 왜 교장선생님의 이메일이 필요한지와 같은 질문은 하 지 않았다. 즉시 3년간 교장선생님이 주고받은 이메 일 1만여 통을 공개했을 뿐이다. 2017년 2월, SBS의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에 소개 된 이야기다. 1995년, 당시 스웨덴 부총리는 38세의 모나 살린이 었다. 16살 때부터 사민당 당원 활동을 해왔던 살린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톡홀름의 한 대형 마트에서 총 4회에 걸쳐 초콜릿 등 식료품 2000크로나(한화 약 34만 원) 어치를 세비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건으로 낙마했다. 물론 그는 세비카드는 실수로 낸 것이고, 카드대금 은 개인 돈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하고, 정보공개 원칙 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 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계속적인 언론의 비판에 살린은 개인 경비로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분노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부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세계일보』 2009.9.22.자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의회행정서비스 사무소에는 국회의 원 전원의 개인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세금사용 내역과 각종 증빙서 류가 보관되어 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는 물론 환전 내역, 식사 영수증까지 있다. 언론인 등은 이곳을 찾 아 자유롭게 파일들을 열람하며 정치비평이나 시사 행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 투명한 정부가 강한 정부 스웨덴의 「출판자유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1766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출판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 ‘행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스웨덴의 정보공개의 원칙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 라도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으나 광범위한 제한규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을 받고 있어 더욱 강화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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