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 ×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 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甲을 높 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 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 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1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 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 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 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 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 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 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 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 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 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 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 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 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 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 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 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 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 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3.16.자 2020그507결정 6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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