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를 포함)도 요구됨은 물론이다. 2) 개인식별정보의 등기정보 연결 및 활용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금융거래 등에서 는 자필서명은 물론, 생체정보, 개인이 지정한 비밀번 호, 개인이 등록한 질문답변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정보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 <도표3> 등기신청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각 제도 비교 본인 인증 수단 등기용 본인인증수단 신설 추가 본인확인서비스 (다) 등기신청보호 (가) 개인식별정보 등기연계 (나) 휴대폰 본인확인 (범용)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설명 등기권리자 출석에 의해 서만 처리되도록 제한 개인식별정보를 등기부 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연 계정보 종류에 따라 확인 기존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확인 인증기관 법원 이동통신사 공인인증기관 도구 대면+신분증 자필서명, 생체정보, 개 인지정 비밀번호, 개인 등록 보안질문답변 등 휴대폰 SMS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절차 ① 등기신청 보호 요청 ② 등기소 방문, 본인확인 ① 개인식별정보와 등기 기록 연결 ② 개인식별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① 이동통신사 선택 ② 개인정보 입력 ③ SMS 승인요청 ④ 승인번호 입력 ⑤ 보안문자 입력 ① 정보제공동의 ② 인증서 선택 ③ 비밀번호 입력 장점 대면확인으로 인한 신뢰 도 강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등기기 록과 연계 등기기록과 연결 필요 없음 기존 등기권리자 사용가능 단점 본인 요청한 대상만 적용 가능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제 반문제, 법률검토 필요 본인 명의의 도구(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 용불가 등기 신청시 적용 방안 ① 등기소 출석하여 확인 서 또는 온라인식별번호 발급 ② 확인서 첨부 또는 온 라인식별 번호 기재 후 등기신청 ① 등기소출석 또는 인터 넷등기소에서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 인 후 확인서 또는 온라 인식별번호 발급 ② 확인서 첨부 또는 온 라인식별 번호 기재 후 등기신청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확인 수행 ② 본인확인 후, 1회용 인증번호 제공 ③ 등기신청서에 인증번호 기재 ④ 등기 접수 온/오프 오프라인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4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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