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 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 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 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 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 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 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대법원 2020.4.9.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