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환 / 경기도 권선구 금곡동 거주 저는 몇 년 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초등학교 교장 직을 정년퇴임하고, 우리 종중인 전주 이씨 완원대군 파 소유 부동산의 매각 관련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종중은 수원시 ◯◯동 산4번지 일대 약 2,800여 평 의 선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0년 종중 임시총회에서 선산을 매각하고, 분묘들을 경기도 연천 군의 다른 선산으로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 선산은 1932년 종중에서 종원 이◯◯ 외 5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땅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위 명의신탁자들의 주소지가 현재는 북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원법원 앞의 여러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다녔으나 다들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거절하더군요. 난감하던 차에 학교장 재직 시절 같은 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법무사로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찾아간 이가 바로 최승영 법무사였습니다. 최 법무사님은 자신도 처음 접하는 사건이라며 처음에는 난색 을 표했지만, 곧 공부도 할 겸 맡아보겠다고 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이 요구하는 선산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준비해 드렸고, 법무사님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전주 이씨 완원대군파 종회가 상설기구로서 부재자 5명 종중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선산의 매각 으로, 최 법무사님은 우리 종회를 신청인으로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 외 초과행위 허가신청’을 했 고, 역시 얼마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모두가 꺼리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선산 매각이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자 우리 종회에서는 계획 대로 연천군 선산으로 수원 선산의 분묘 3기를 이장해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맡은 사건임에도 무리 없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신 최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주소 부재자 재산처분, 잘 해결해줘 고맙습니다 최승영 법무사(경기중앙회)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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