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법인전자등기의 장단점과신청방법 윤동현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법인의 전자등기는 기존의 서면, 이폼(e-Form) 방 식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제도 로서등기국과등기소를방문하지않고인터넷등기소 에서온라인으로등기신청의접수, 보정등을할수있 는기존의방식과는완전히다른등기신청방식이다. 본 글에서는 필자의 법인전자등기 경험에 비추어 전자등기의 장점과 단점, 전자등기신청 방법 그리고 전자등기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법무사의 역 할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02 법인전자등기의장단점 법무사가 되어 처음 등기업무를 배울 때는 보통 e-Form에 의한 신청서 작성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된 다. 법인전자등기는 e-Form에의한신청방법을모두 체득한후응용하여적용시키면보다접근이쉽다. 그러나 e-Form과는그접근방법자체가다르므로 업무의 진행 방법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법인 전자등기를 하며 느꼈던 전자등기의 장 점과단점에대해말해보고자한다. 필자의 법인전자등기 경험에 따라 법인전자등기의 장 단점과 신청방법을 쉽게 소개한다. 또, 협회에서 운영 하는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법인전자등 기강의에대해별도로소개했다. <편집자주>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