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가. 장점 법무사의 입장에서 법인전자등기의 장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인 건비를절약할수있다. 또, 보정을해야할때도출석 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보정에 따른 부담감과 시간 을절약할수있는것이큰장점이다. 한편, 의뢰인의입장에서법인전자등기의장점은공 인인증서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하 지않을수있다는점이편리하다. 나. 단점 법무사의 입장에서 단점은 의뢰인에게 공인인증서 로승인하는법을안내해주어야하는데이를어려워 하는고객이많아방법을알려주기가쉽지않다. 그리고 접수하는 등기소가 법무사 사무소와 동일 관할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등기소 에출석해야하므로, 서면신청과대비할때큰실익이 없다. 게다가 전자증명서 발급에 15,000원의 비용이 추가되어 e-Form신청보다외려비용이더상승할수 있다.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 단점은, 의뢰인에 따라 공 인인증서로 승인하는 것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 민등록표등(초)본을발급받는것보다오히려더불편 할 수 있고, 전자증명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 는데 법인의 경우 그 기간 내 계속 갱신하는 것이 쉽 지않아전자증명서관리가어렵다는점이다. 또, 보정을해야할때의뢰인의공인인증서로승인 한 첨부서류의 경우는 재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를 의뢰인이 불편해할 수 있고 신뢰감을 상실할 위험 도크다. 다. 소결 법인전자등기는접수와보정등에서법무사에게시 간과 인건비를 절약하게 해주고, 공인인증서의 사용 이 일상화된 의뢰인에게도 시간과 불편함을 줄여주 는 장점이 있으나, 공인인증서 승인방법의 불편함과 전자증명서발급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장점에 비해크게느껴지는것도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법무사들이 법인전자등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이 저조한 이유 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할의 폐지, ▵인감증 명서의스캔가능여부에따라많은변화가있을것으 로예상된다. 03 법인전자등기를위한사전준비 가. 사용자등록 법인전자등기 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등기신청을할수있는제도이므로, 본인출석에 준하는정도의진정성을확보해야할필요가있다. 이 67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