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⑤ 위임장 : 위임장을제출하여야하는바, 위임장작성을 클릭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e-Form 신청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을날인하지만전자등기의경우에는대 표이사의공인인증서로승인하여제출한다. 4) 법무사 공인인증서, 법인 전자증명서, 임원·주주의 공 인인증서가모두필요한법인전자등기의신청방법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경우, 모든 방식은 위에서 언 급한 전자등기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의결의에갈음한서면결의를하는경우, 주주전원의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의사록에 인 증을 받은 경우, 인증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 후전자증명서로승인을하는점만주의하면된다. 05 법인전자등기유의사항 법인전자등기는 e-Form 신청방식을 기본으로 하 고있으나몇가지부분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 ● e-Form 신청방식에서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법인전자등기에서 전자증명서로 대체되 고, 임원·주주의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공인인증서로대체된다. ● 그러나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 e-Form 신청방식 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의 날인으로 가능하나 법인전자등기 신청은 변경되는 대표자의 개인공 인인증서로승인하여야한다. ● 의사록에인증을받은경우의사록을스캔하여제 출하게되는데, 이경우스캔한의사록에전자증명 서로승인을하여제출한다. 위와같은몇가지차이점을제외하고는 e-Form신 청의 지식을 토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 법인전자 등기신청을하면되므로, 먼저 e-Form으로신청하는 방법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전자방법으로 신청하는 절 차를 응용해서 적용하면 큰 문제 없이 법인전자등기 신청을할수있을것이다. 06 맺는말 현재법인의전자등기는의뢰인의공인인증서승인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 이유가 의뢰인 공인인증서 승인 의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등기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 인다. 최근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가 포함 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입법이 좌초되었다. 자격 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는 전자등기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것이었으나좌절된것이다. 최근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등기관할의폐지, ▵전면적전자등기의도입을추진 하고있다. 앞으로이러한변화는가속화될것으로보 인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등기의 활성화 에 따른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야할때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