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임차인과잉보호, 외려임차인에게불이익줄수도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임대차 3법의 개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지 면적은 넓지만 거주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매우 좁다. 더욱이 인구는 많 아서실효적인주거공간면적이부족함으로써만성적 인주택불균형이계속되고있다. 주택임대차는 인간의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 내지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상 기본 권과도관련이있는중요한문제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은 1981 년 3월, 제5공화국에서입법되었다. 요즘 언론보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3법으로 ‘부동 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있다. 부동산 3법은 종합부 동산세와양도세인상을골자로한 「종합부동산세법」 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개 법을 말한다. 그러 나임대차 3법은 3개법이아니라임차인의▵계약갱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 차에관한 3개제도를말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 택임대차법」에 규정된 제도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하 「부동산거래신 고법」)에규정된제도이다.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2020년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 배병일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임대차 3법이일부시행되었음에도임대인과임차인의권리충돌을둘러싼논란이여전하다. 임대차 3법의주요내용과법적인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보완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본글은대한법무사협회의입장과는무관한필자의견해임을밝혀둔다. <편집자주>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