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가정폭력 전력이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사증 발급 신청 시 심사가 강화돼요. 최근국제결혼커플의가정폭력문제가심각해지고있어국제결혼시가정폭력범등에대한 결혼사증발급신청을강화하기위해지난8.22.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시행되었다. 이에따라재외공관장은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신청을받은경우, 초청인인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등의전력이있다면, 그로인한임시조치나보호처분기간이종료되었는지여부 등을심사·확인해야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8.22. 시행) 한식산업의 진흥을 위해정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한류확산의대표적콘텐츠인한식산업을선도할전문인력과우수경영체의부족등으로한 식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식기본법」이 지난 8.18. 일부개 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 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사업을실시해야한다. 또, 지자체의 한식과 관련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식진흥 원설립도가능해진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2020.8.28. 시행) 보이스피싱 범죄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하는 경우, 처벌이강화돼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피 해규모가늘어나고있어지난 8.20. 「전자금융거래법」이개정, 시행되었다. 이에따라대포통 장의양도·양수·대여등행위에대한처벌이기존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에 서 ‘5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으로강화되었다. 또, 현행처벌대상인알선·광고외에도대포통장을중개하거나대가를전제로권유하는행 위역시 ‘5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0.8.20. 시행) 37 법무사 2020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