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없다며무척안타까워했다. “등기사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후견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견인 선임 추세를 보면, 2002 년 도입 초기에는 친족후견인이 다수 선임되었으나, 2019 년 현재는 후견관계사건 총 35,709건 중 친족후견인 선 임이 7,779건(21.8%), 전문가후견인 선임이 27,930건 (78.2%)에 이르고 있어 전문가 후견인 선임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또 전체 사법서사 수의 30% 이상이 후견업무를 수행하 고 있고, 2019년 전문가후견인 선임 총 27,930건 중 변호 사가 7,763건(27.8%), 사법서사가 10,539건(37.7%), 복지 사가 5,133건(18.4%), 기타가 4,495건(1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법무사가 후견시장을 준비하고 선점해야하는이유입니다.” 금 이사장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무수습 방 법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많은 법무사들이 후견인 으로활동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한다. “후견인으로활동을시작하면처음 1년정도는피후견인 과 그 가족들과의 적응 등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2년차부 터는 대부분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건은 피 후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할 때까지 대부분 지속되 고, 피후견인및그의가족과연계되어파생되는사건이다 수발생하여계속적인수익이창출되는장점이있습니다.” 금 이사장은 후견사건의 고객을 단골고객, 평생친구로 생각하고, 상담과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 관적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한다면, 후견 관련 시장은 법무사에게 법률시장의 주도적 전문가 집단 으로성장할수있는마지막기회가될것이라고강조한다. 성년후견 관심 모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만들 것 최근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늘어나면서 후견개시심판청 구 및 각종 허가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 로보이지만, 법무사는여전히소극적인상황이다. “일전 어떤 분이 후견개시신청업무를 위해 법무사 사무 실을 방문했지만 후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변호 사를 찾아가 많은 돈을 들여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후견 관련 업무는 법무사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 무사회원들이후견에대한인식을변화하고, 관심을가진 다면 보람을 느끼며 수익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중요한영역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이에 금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성년후견 사무를 지 원할수있는효과적인지원체계를만들어사건수임과업 무수행에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몇 년 전 필자가 협회 전문위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사법서사에게 “후견인 업무가 할 만하시냐”고 물었 더니 자신은 5명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정도피후견인을방문하여살피고여러지원업무를 하면서큰보람을느끼고있다고했다. 또, 후견인 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까지 얻고 있어 법 무사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 다. 필자도몇년전취득한사회복지사자격이떠올랐다. 이 번가을에는꼭본부의후견인양성교육을이수하고전문가 후견인으로활동을시작해봐야겠다. 마지막으로탐방에협 조해주신금이사장님이하사무국분들께감사드린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사무국사람들과함께. 사진왼쪽에서두번째가금동선이사장. 51 법무사 2020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