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필자는법원퇴직후 20여년간법무사로업무하면서다수의난해하고복잡한사건을취급해보았지만, 2015년수임했던한공 탁사건은그복잡성과난해함으로보수표의폐지필요성을절감한사건으로오늘소개하고자한다. 26명이나되는당사자들의복잡한법률관계가얽혀있어7년동안공탁금을출급하지못해판결(조정)을근거로출급청구를했 으나불수리처분이된사건이었다. 본글에등장하는사건관련당사자들의이름은모두가명임을밝혀둔다. 호변제공탁금출급에관한사건 ●공탁자 : 이희정, 이정일 ●피공탁자 : 박주성, 강지원, 주성길, 강정희 ●공탁금 : 360,000,000원 매도인은 2명, 매수인은 4명으로, 매수인대표박주 성은 실제로는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 신이 이사건에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공동매수 7년동안찾지못한공탁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다. 공탁의 경위 를 보면, 피공탁자들은 공탁자들 소유의 파주시 임야 19,050㎡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수인들 에게계약금을공탁한사건이다.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금제1005 당사자만26명, 난해하고복잡한공탁사건해결記 현행 「법무사보수표」의폐지필요성을절감하며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