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인터뷰 _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 법으로 본 세상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과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 험로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utuer Guide 10. 공유경제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법무부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의 추진과 입법적 의미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임대차, 개인파산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020.9.5.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고덕철 법무사(서울남부회) ■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44231판결 등 62 법무현장 Q&A _ 법무사 보수기준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66 나의 사건수임기 _ 안일한 실수로 ‘분쟁 날 뻔한 등기사건’ 무사 해결記 72 법무사 실무광장 _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별 해설과 올바른 적용 80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에게 맞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라 2020년 10월 vol.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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