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신청, 대리인 목록 중 ‘법무사’는 어디에?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후기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8.5. 시행됨 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개 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해본 경험담(신청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법무사법」 시행 이 있기까지 그간 대다수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실무상 법무사 들이 수임해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하고 공부하며 최상 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또, 의뢰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 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업무들도 세심히 챙겨왔 다. 그런데 2018년 어이없게도 이런 법무사들의 행위가 「변 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모 든 법무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필자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국시험법무사회 1인 시 위 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당시 한국시험법무사회장 이었던 황선웅 법무사와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고, 법무 사들의 호응 속에서 100일간의 시위를 진행했었다. 이후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를 비롯해 많은 법무 사들의 노력 끝에 올해 1.9.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를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지면을 통해 당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호응해 주신 법무사들께 감사드리며, 당시 입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협회 역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통과된 일부개정 「법무사 법」은 부칙(2020.02.04.)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5. 마침내 시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시행일 당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 템을 통해 대리인으로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해 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의 법적 의미와 실제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신청방법, 그리고 전자소송시 스템 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촉구 등을 담았다.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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