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별 해설과 올바른 적용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는 말 임대차는 사람들의 주거와 생업을 위한 터전을 마 련하기 위한 행위이고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 야라, 누구나 한두 번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 서 분쟁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민법」 과 특별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그 적용범위가 우선 문 제되고, 실제 분쟁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도 애매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분야이다. 게다가 정책적인 이유에서 다른 법률보다 더 자주 개정되다 보니 매번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그 시행 시기를 확인해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것이 옳은 해결책인지 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적으로 각종 포 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한 질의 응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확하거나 틀 린 내용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지면에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법률과 최근 개정된 법률의 적용 에 있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옳은 내 용인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02 법률의 적용 순서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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