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HUG측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 행위’ 계속, 강력 시정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불공정행위 개선사항 미이행 시정 공문 발송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9.1. 주택도시보증공사(사 장 이재광, HUG) 측에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 정을 공식 요청했다. HUG측은 2018년,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와 수 개월 후의 정산, ▵수임업무 외의 업무수행 요구, ▵그에 대한 보 수 미지급, ▵법무사보수의 과다할인 등 위임사무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우리 협회의 개선요청 및 당시 국정감사에서 갑질행위에 대한 질의(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를 받았고, 이후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HUG측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 지방회와 법무사들의 제보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협회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공문에서 협회는 HUG측에 불공정행위 지속 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 및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른 법무사 보수의 지급 을 강력 촉구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협회는 HUG측의 시정 조치 결과에 따라 언론제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 개최(9.2., 9.22.) - 16: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 한 연구보고서 검토 논의 2020년도 제6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대체 사전기획회의 개최(9.3.) -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20년도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심사, 2021년도 회지개편소위 구성 논의 2020년 제3회 자격인정자반 온라 인 등록전 연수 실시(9.7.~11.)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온라인 연수로 진행 - 14개 과목, 28시간 강의, 9.11. 수강 내역 확인 후 연수필증 등기우편 발송 법무사전용시스템 및 법무사전용앱 비용계산프로그램 수정(9.14.)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단순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조정대상지 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지방교육세율 을 0.3%→0.4%로, 농어촌특별세율 을 0.2%→1%로 수정함. 신임위원 위촉(9.15., 9.28.) - 9.15. 신임 법제연구위원으로 서선 진 법무사(서울중앙회)를 위촉함. - 9.28. 신임 정보화위원으로 강전욱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를 위촉함. 회지편집위원회 회지개편소위원회 회의(9.18.)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21년 회지개편안(초안) 논의 - (참석) 김충안 위원장, 김병학 편집 주간, 강신기·조희창·이경록 편집위원 확대 집행부 회의(9.21.)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자 와의 대화 보고, 서울중앙회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의 견 요청 관련의 건, 법제연구소·홍보 위원회·정보화위원회·전문위원 주요 업무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논의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9월) 서선진 강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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