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법무사 2020년 10월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 실시 법무사 21명, 9.21. 첫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 시작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무사 프로보노’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과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에 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프로보노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 계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기부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최근 코로 나-19로 인해 계약, 파산, 회생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협 회에 ‘프로보노’ 활동 협력사업을 제안해 왔다. 협회에서는 법무사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9.2.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법무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여, 현재 21명의 법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보노 법무사들은 진흥원과 2차례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9.21.~25. 프로보노 신청기업과 각 매칭되어 현재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오는 11월까지는 프로보노 활동을 시범사업 으로 실시한 후 경과에 따라 내년부터 공식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가과정(강 사 :최필권 법무사·세무사, 총 12시간) 외부 활동 보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협회장 내 방(9.17.) - 11:3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코로나 19 사태 이후 법률시장의 변 화와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개발 등 현황과 발전, 상호협력에 대 한 의견 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9.2. 각 지방법무사회장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상 프로 보노 희망 법무사 신청 등 협조 요청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연구」 제8권 수령처 및 수량 파악 협조 요청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개별발송) : 2020년 상반기 법원행정처의 법무 사 등기신청사건내역(회지 첩부 확인 등) 자료 송부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전 용시스템의 비용계산프로그램 수정 (세율) 안내 9.14.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보수의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 작성 및 위 임인 교부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위 탁의 건 9.14.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년 8 월) 집계자료 송부 9.14.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공익활동 상 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동의획 득」 (양식) 협조 요청 9.1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 정자반) 온라인 강의 실시 결과 보고 9.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의견수렴 안내 9.18.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중앙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9.18. 사법정책연구원장(연구지원과 장) : 2021년도 연구주제 공모에 대 한 제안 9.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706호 송부 9.22.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사) 한국성년후견본부 이사장(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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